펜더, ‘스트라토캐스터® 바디 디자인’을 보호하는독일 법원 판결 승소

스트라토캐스터® 기타 바디 디자인 (사진제공: 펜더뮤직코리아)

펜더 뮤지컬 인스트루먼츠 코퍼레이션(Fender Musical Instrumental Company, 이하 FMIC)은 독일 현지 시간 3월 9일에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Regional Court of Düsseldorf) 판결을 통해 펜더의 상징적인 스트라토캐스터®(Stratocaster®) 기타 바디 디자인에 대한 폭넓은 법적 보호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독일 및 유럽연합(EU) 저작권법에 따라 스트라토캐스터 바디 디자인을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것으로, 스트라토캐스터 형태의 기타를 독일 또는 EU 시장에 제조·판매·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기타의 생산지와 무관하게 법적 대응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펜더가 글로벌 상거래에서 자사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FMIC의 아라쉬 다루디(Aarash Darroodi) 법무총괄 및 최고행정책임자는 “이번 판결은스트라토캐스터®가 독창적인 창작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펜더 디자인과 지적 재산권의 가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며, 연주자들이 이 상징적인 기타 디자인을 접했을 때 펜더가 지켜온 장인정신과 품질, 그리고 역사적 유산을 신뢰할 수 있도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중국 기반 전자기타 제조 및 판매업체 이우 필하모닉 악기(Yiwu Philharmonic Musical Instruments Co.)가 글로벌 온라인 유통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를 통해 독일 배송을 포함한 판매를 진행한 기타 제품과 관련해 제기됐다. 법원은 해당 기타들이 펜더 스트라토캐스터®의 상징적인 바디 디자인을 불법적으로 복제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독일 및 유럽 법률상 응용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독일 및 유럽에서 지적 재산권 사건을 다루는 대표적 법원 중 하나로 평가받는 뒤셀도르프 법원은 스트라토캐스터 바디 디자인이 단순한 기능적 구조가 아니라 독창적인 창작 표현을 반영한 디자인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상징적인 제품 디자인 역시 기존 디자인권을 넘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최근 EU 판례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특히 법원은 독일 또는 EU 국가로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제조사나 판매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우 필하모닉 악기는 독일 및 EU 지역에서 스트라토캐스터® 바디 형태의 기타를 제조, 판매 또는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향후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건당 최대 25만 유로의 벌금 또는 벌금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펜더 측은 이번 판결이 기타 업계의 혁신이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침해 사례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 조치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새로운 디자인과 창의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판결은 또한 정품 펜더 악기가 갖는 정통성과 품질 기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소비자들이 정품과 모방 제품을 보다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오리지널 펜더 기타의 장기적인 가치와 수집 가치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954년 스트라토캐스터®가 처음 출시된 이후 펜더 악기는 수십 년 동안 음악 문화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해 왔으며,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현대 음악의 사운드를 정의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번 판결은 70년 이상 음악 문화에서 큰 역할을 해온 악기의 디자인 보호를 의미한다.

 

에드워드 “버드” 콜(Edward “Bud” Cole) FMIC 최고경영자(CEO)는 “스트라토캐스터 기타는 음악 역사상 가장 널리 알려진 악기 디자인 중 하나”라며 “펜더의 상징적인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은 이를 만들어 온 장인들과 이를 연주해 온 아티스트들의 유산을 지키는 일이다. 이번 판결은 독창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연주자들이 펜더에서 느끼는 진정성이 앞으로도 세대를 넘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펜더뮤직코리아